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(문단 편집) ==== 5월 13일, 경찰제도개선자문위 출범 및 첫 회의 ==== [[2022년]] [[5월 13일]] 이상민 [[행정안전부장관]]은 취임식이 열리고 동시에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'''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[* [[문민통제]] 문서 참조 바람. 민주국가에서는 무력를 독점한 군경 등의 조직은 그 무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일반적으로 '문민통제' 또는 '민주적 통제'라고 표현한다.]'''고 지시했다. 이상민 장관은 '행안부가 경찰 통제에 나섰다'는 일부 해석에 견제와 균형 목적이라고 설명했다. 자문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경찰 1명 등 공무원 3명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. [[행정안전부차관]]과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[* 서울대 법대 졸. 사시 25회(연수원 15기), 전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]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. 13일 자문위 첫 회의가 열렸다. 회의에서는 4개월 뒤의 [[검수완박]]과 관련하여 향후 경찰 수사의 민주적 운영 방향이 논의되었다. 행안부장관은 [[경찰청장]] 등 [[총경]] 이상 인사 제청권을 가지지만, 경찰의 고유 사무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며 [[국가경찰위원회]]가 경찰 인사와 예산 등 심의 및 의결을 한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다. 따라서 경찰권 강화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자치경찰제 재정비로 국가 경찰 권한 축소, [[국가수사본부장]]에 외부 인사 임명 등의 방안들이 유력하게 논의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